중국인들이 서울,수도권 매물 77% 싹쓸이 하고 있다

 

중국인들이 건물, 빌라, 단독주택 등 부동산을 서울, 수도권에서 올해 들어 77%를 매입하고 있답니다.
3월에 33살 중국인이 대출 없이 현금으로 성북구에 119억 7천만 원을 주고 사드렸는데
국내 금융 규제를 단 하나도 받지 않았답니다.
우리 국민은 금융 규제와 세금을 적용하는데

중국인들은 아무런 규제와 조건 두지 않는 이유는 뭘까?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중국인들이 한국 부동산을 자유롭게 매입할 수 있는 이유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시장 개방 정책으로

외국인 부동산 취득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제한 없이 매입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2. 중국인 부동산 매입 현황

 

1) 급증하는 매입 규모
2025년 1-4월 외국인 부동산 매수 4,169건 중 중국인이 66.9%(2,791건)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전체 외국인 부동산 매수자 중 중국인이 64.9%(1만1,346명)로 압도적 비중을 보였으며,

외국인 중 중국인 비율은 35.5%에서 41.6%로 급증했습니다.

 

2) 매입 지역 특성
중국인들은 주로 경기 안산, 부천, 시흥 등

조선족이 다수 거주하는 수도권 중저가 지역에 집중 매입하고 있습니다.

 

인천 부평이 195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에서는 구로구(47건), 금천구(44건)에 몰렸습니다.

반면 강남 3구에서는 중국인이 12건만 매입해 미국인(58건)보다 적었습니다.

 

3. 중국인 규제 사각지대의 원인

 

1) 대출 규제 회피
중국인들이 자국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국내 LTV, DSR 등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3년 상반기 외국인 대상 주택담보대출이 2조3,000억원에 달했으며,

이 중 중국인 대출이 1조3,300억원(60%)을 차지했습니다.

 

2) 세금 규제 우회
외국인은 다주택자 중과세, 취득세 중과에서 자유롭습니다.

가족 관계 확인이 어려워 가족 구성원이 각각 집을 사도

다주택자로 세금을 물릴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해외 자금 출처나 가족 간 증여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3) 불법 자금 반입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활용한 신종 환치기로 국내에 자금을 들여오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습니다.

2024년에만 외국인의 투기성 행위가 433건 적발되었으며,

이 중 192건(44.3%)이 중국인이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4. 상호주의 원칙 부재

 

1)중국의 한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
중국에서는 한국인이 토지를 매입할 수 없으며,

주택 구입도 1년 이상 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반면 중국인은 한국에서 토지와 아파트를 거의 제약 없이 취득할 수 있어 역차별 문제가 심각합니다.

 

2) 현행법의 한계
현행법에 '상호주의' 규정이 있지만 임의 규정에 그치고 있으며,

정부도 관련 하위 법령을 마련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5. 외국인 부동산 전세 보증금 사기 위험

 

1) 전세보증금 사기 위험
중국인 집주인이 세입자 보증금 22억5,000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출국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외국인 집주인의 경우 본국으로 돌아가면 체포가 불가능한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2) 부동산 시장 왜곡
자금력을 갖춘 중국인들이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하여

가격을 왜곡하고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가 외국인 수요 때문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6. 정부 대응 방안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법안 발의 현황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의무 상호주의' 명문화와 수도권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도입을 골자로

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는 우리 국민의 부동산 매입을 제한하는 외국에 대해 동일한 제한을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2) 검은머리 외국인 세무조사
국세청이 한국에 거주하면서도 외국 국적을 이용해

납세 의무를 회피한 '검은머리 외국인' 5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들은 세금을 회피하면서 각종 복지혜택을 누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규제 사각지대는 IMF 이후

무분별한 시장 개방 정책과 상호주의 원칙 부재,

그리고 외국인 자금 출처 파악의 어려움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입니다.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역차별 해소를 위해서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강력한 규제 도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경제야놀자의 다른 글

 

삼성전자 비밀리에 개발한 "미래 혁신적인 냉장고"

 

"해외 금융 자산 신고" 주식,코인 한번이라도 5억 넘겼다면 모두 신고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카드 소멸 포인트가 한 해 1천억입니다.

 

"7호선 인천 청라 연장" 집값 들썩,청라에서 강남까지 환승없이 직접연결

 

신용카드 선결제하면 신용점수 올라갈까?